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(문단 편집) ===== 중소기업에 부담 집중 =====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의 [[장하성]] 실장은 [[이명박]] - [[박근혜]] 보수정부 시절 끊임없이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[[임금격차]]를 지적해 왔다. 하지만 그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[[최저임금]] 인상 등 '소득주도 성장론' 중심의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있다. [[중소기업/구인난|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.]] 그 이유로 구직자들은 [[블랙기업|철야, 낮은 임금]] 등을 제시한다. 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? 왜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3%밖에 안 되는가? '''[[노동생산성]]이 대기업의 29%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.'''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대기업 경영주들보다 탐욕스럽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. 오히려 그들은 대기업 오너들보다도 자기 몫을 더 많이 떼 주고 있다. [[임금격차#s-11|임금격차 문서 참조바람]]. 임금은 노동의 결과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해서 임금상승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노동으로 인해서 임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. 최저임금을 올려도 대기업이야 버틸 수 있다. 애초에 대기업은 고도의 자본-전문가-기술이 집약된 첨단산업 위주의 사업이라 최저임금 노동자가 거의 없고, 영업이익 자체가 빵빵해 임금 좀 올린다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.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르다. 노동생산성은 늘지 않는데 임금만 올리면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이 부실해서 '''파산한다'''.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전체 취업자의 약 88%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고용난을 더욱 악화시킨다. 정부는 예산을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, 이건 대책없는 병 주고 약 주고에 불과하다.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방법을 찾는 것이 저소득층 중소기업 직원의 생계에 더욱 도움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